[교육]방과 후 학교
끄적끄적 2006/05/05 01:45 "방과 후 학교". 오늘 처음 듣는 용어이다. 방과 후면, 학교가 파했다는 의미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네이버에서 뒤져보았다.

출처 : 서울경제
표로 정리한 것을 붙여두었으니, 이제부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짜집기해보자. 뭐부터 해보아햘까.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다는 내용부터 정리해보기로 하자.
대책없이, 대안없이 반대만 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전교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듯 싶다. 현재 교육 시스템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고....어찌되었든 뜯어고치는 것이 순서라고 인식하고 있는 듯 싶다. 그렇다면, 현재 교육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격인 이해찬 전 총리....그리고, 김진표 장관...등등. 두명중에서 아마도, 실용주의자인 김진표 장관이 나서서 이런 "방과 후 수업"이라는 아이디어를 냈을듯 싶다. 이해찬 전 총리였다면, 누군가가 이런 "방과 후 수업"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을 두드렸다면 그것을 받아들였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아이디어다.
....가끔, 느끼는 것...생각나는 것...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
....귀가 얇은 것일까...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일까...
우선 시작하고 보자는 대통령의 말...재미있다.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그런 말인듯 싶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일을 추진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교육 정상화? 노무현 정권 들어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던가. 그것들을 채 마무리하기 이전에 "국공채" 카드까지 꺼내면서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래글은 2006년 1월에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글이다.
일자리 창출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그런 정권, 노무현 정권....FTA 추진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일자리 창출...뚜렷한 경제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생각이 없는 현 정부로서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있을 것이다 발표나 하면서 정권 마치는 그날까지 "일자리창출"이라는 허울좋은 구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들쑤시며 다닐 듯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삐딱하게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헉...그런데, 잠시동안 사정이 바뀌었다. 조금 전, 검색했을 때 이런저런 공공기관(?)들이 있는 기사를 읽었던 것 같은데, 그사이에 법이 또 바뀐것인지. 이것은 네이버에 있는 부자엄마의 블로그에 올려져있는 글의 일부이다. "방과후 학교"와 관련된 기업들을 주시하고 잘 보라는 그런 내용이다.


출처 : 서울경제
표로 정리한 것을 붙여두었으니, 이제부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짜집기해보자. 뭐부터 해보아햘까.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다는 내용부터 정리해보기로 하자.
“학교에 장사꾼 들어오면 되냐, 그럼 당신들이 하쇼. 근무시간이 있고 교육 말고 잔무도 많은데, 교육청에서 내라는 서류가 많은데 이것까지 하라는 것이냐, 못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어찌해야 되죠. 망하는 수밖에 없죠. 딱 대답이 망하자 아니냐. 망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교실 붕괴 지켜만 보면 시간 흐를수록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 (중략)
“방과후 학교가 문제점과 약점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다른 대안 없는 한 이거라도 가져가 보자” (중략)
출처 : 노 대통령 “중등교육엔 박수, 대학교육엔 타박”
대책없이, 대안없이 반대만 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전교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듯 싶다. 현재 교육 시스템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고....어찌되었든 뜯어고치는 것이 순서라고 인식하고 있는 듯 싶다. 그렇다면, 현재 교육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격인 이해찬 전 총리....그리고, 김진표 장관...등등. 두명중에서 아마도, 실용주의자인 김진표 장관이 나서서 이런 "방과 후 수업"이라는 아이디어를 냈을듯 싶다. 이해찬 전 총리였다면, 누군가가 이런 "방과 후 수업"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을 두드렸다면 그것을 받아들였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아이디어다.
....가끔, 느끼는 것...생각나는 것...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
....귀가 얇은 것일까...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일까...
우선 시작하고 보자는 대통령의 말...재미있다.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그런 말인듯 싶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일을 추진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교육 정상화? 노무현 정권 들어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던가. 그것들을 채 마무리하기 이전에 "국공채" 카드까지 꺼내면서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래글은 2006년 1월에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글이다.
지도강사는 교육청 단위로 현직교원, 원어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 등 외부강사 풀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단위 학교에서는 교대·사대학생, 대학교수, 학원강사, 공무원, 기업인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한편, 학부모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하여 초등 보육프로그램 보조 인력 참여, 특기 프로그램, 과제 보조, 학생 상담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학생 보조교사제, 명예교사제도 운영하게 된다.
(중략)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활성화는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의 학습과 복지·문화 허브(HUB)로 자리 잡게 되며, 강사·지원인력 수요를 통해 2008년까지 4만 5천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출처 : 방과후 학교 지원으로 사회양극화 해소한다 2006.01.26
일자리 창출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그런 정권, 노무현 정권....FTA 추진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일자리 창출...뚜렷한 경제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생각이 없는 현 정부로서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있을 것이다 발표나 하면서 정권 마치는 그날까지 "일자리창출"이라는 허울좋은 구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들쑤시며 다닐 듯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삐딱하게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방과후 학교의 운영은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 직접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비영리기관·단체가 위탁운영할 수도 있다. 수강료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설학원의 20~50%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사설학원의 20~50% 수준의 수강료. 아마도, 강사가 자원봉사자인 경우는 20%정도,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외국인강사인 경우는 50%의 수강료만 받고 강좌를 개설하겠다는 의미인듯 싶다. 그렇다면, 사설학원에서 영어원어민 강좌가 1개월 20만원이라면 10만원만 지불할 수 있으면 동일한 수준의 강좌를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국민세금을 통해 지원금을 제공받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만한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들이 있을지 후보들을 꼽아보자. ..... .....
출처 : 초중고 ‘방과후 학교’ 2007년 전면확대 인터넷한겨레
헉...그런데, 잠시동안 사정이 바뀌었다. 조금 전, 검색했을 때 이런저런 공공기관(?)들이 있는 기사를 읽었던 것 같은데, 그사이에 법이 또 바뀐것인지. 이것은 네이버에 있는 부자엄마의 블로그에 올려져있는 글의 일부이다. "방과후 학교"와 관련된 기업들을 주시하고 잘 보라는 그런 내용이다.
<2006년 방과 후 학교 운영지짐체 명시된 운영주체의 자격>

웅진, 대교 등 교육 전문 기업들이 '방과후 학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려 기업들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방과후 학교'란 초·중·고교생들이 수업을 마친 뒤 학교에서 독서 토론,영어 말하기 등 다양한 과목을 학원강사 원어민교사 대학생 등으로부터 지도받는 것으로 일종의 과외인 셈이다.출처 : 방과 후 학교 수혜주!
분명 저위의 기사와는 앞뒤가 맞지않는 그런 내용. 그렇지만, 저 내용이 의미하고 있는 것의 결과는 무엇일까. 사교육의 공교육 침투? 너무 비약이 심한가 -_-;;
정리해보자. 우선, 내 생각 먼저.
1. "방과 후 학교"는 수업시간 연장의 핑계일뿐이다.
(5교시 수업을 8교시로 늘리는 것)
2. 늘어난 수업시간 담당은 교육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정식교육기관 내부에 사설교육기업을 끌어들일 생각을 하고 있는 김진표 장관식의 방안, 또 그것을 옹호하고 나서고 있는 대통령. 모든 초등학생들이 결국은 8교시까지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될것이고, 그로 인하여 교육시장의 파이는 늘어나게 될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의 운영을 뒷받침하게 될것은 국민이 내고 있는 세금일것이고. 결국, 아이들을 볼모로하여, 국민이 낸 세금을 이용하여 교육 전문 기업들을 키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용을 늘려보자는 이야기로 나름대로 결론을 내볼 수 밖에 없는데.......
공교육 정상화라는 토픽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자. 초등학생들, 과연 하루 5교시 수업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한 것인가?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학원 다니면서 배우고 있는 피아노, 회화, 축구, 야구...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이라는 명목으로 수업시간의 연장선상에 꼭 넣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도 저소득층 아동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이유 아닌 이유까지 대가면서 말이다. (관련기사 ‘방과후 학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세) 여기서 다시,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노무현 대통령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단지, ‘학교 안에 입시강좌를 열어서라도 대학을 가려고 사교육을 받는 일은 10년 안에 없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듯 싶다. (저위의 관련글에서 그의 공교육에 관한 뚜렷한 생각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는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사교육의 대안으로써의 공교육을 말하고 있고, 결국은 사교육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교육의 형태를 공교육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올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듯 싶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왜 사교육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자식들 대학 보내려는 불순한 의도만을 가지고 예능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때문에?
(그림 출처 :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쿠폰 준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교육 자체는 나쁘게 보지는 않는 듯 싶다. 단지, 과중한 사교육비로 인한 민심 이반만 걱정하고 있는 듯, 그는 애시당초 공교육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여기서 교육비증가에 따라 생기는 또 다른 문제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보자. 저소득 계층의 교육비 지원이 김진표 장관의 의도대로 '방과 후 학교'라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말이다. 그 많은 교육세를 걷으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궁금하다. 저소득 계층의 교육비 지원은 지금 현재 공교육제도 안에서도 부족한 형편이다. 경기도에 있는 일부 고등학교에서 수업료 내지 못한 학생들 쫓아내겠다는, 그리고 지방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도화시키겠다는 신문기사가 나왔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일이 아닌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저기 활개치면서 다니고 있을 때 나왔던 기사였던 것이다. 과연,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신념이 있는 정권이었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정녕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묻고 싶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선, 학교 수 및 학급수를 늘리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교과목의 증가에 따른 선생님 숫자도 늘려야 한다. 과목에 따라 보조교사가 있으면 더 좋다. IT(컴퓨터)와 같이 전문화가 필요한 교육은 해당 전공자 또는 전문가에게 맡기란말이다.(-_-;;) 웃기지말라고? 선진국들의 교육제도, 교육문화, 교육기관, 교육시스템...본받자고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부터 고쳐야 할것이다. 한 학급에 35명씩이나 되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몰아 넣어놓고 인성교육, 토론교육, 특성교육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더 웃기단 말이다. 단,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사" 관련 제도들을 가지고는 안된다. 이것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안하겠다. "교사임용", "교직유지", "교사평가", "교사대우" 등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이야기지만, 1년에 3개월 정도를 방학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하게 월급받고 쉴 수 있는 노동자? 그리고, 그들 중에 속해있는 전교조 교사? 전교조 교사라고 누가 자기 목을 죄는 일을 스스로 하려들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전교조 교사들만 타박하고 있다. 다시 한번 옮겨 적는다. 이번에는 중앙일보 기사를 옮겨 본다. 노 대통령, 반대해온 전교조 겨냥 "대안없이 반대말라." 기사 제목 죽이지 않는가. 어느새, 전교조 교사들이 대통령 한마디에 반개혁 세력으로 둔갑해버리는 순간이란 말이다.
오호!! 중앙일보 기자 괜찮네. 강홍준 기자의 글 좀 더 옮겨 본다.
신문기자가 보기에도,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는 제도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그것이 실시된다면 결국은, 내생각에는, 교육 관련 프렌차이즈 기업들 배불리기 밖에는 안될 듯 싶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공교육을 살리기 외치기 이전에 교육기회의 평등화 보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것, 그리고, 공교육 자체에 손대기 보다는 사회구조 및 세상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바꾸려는 제도를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교육문제 가지고 고용정책과 연관지어 호의적인 점수나 얻으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는 버려야 할것이고 말이다.
정리해보자. 우선, 내 생각 먼저.
1. "방과 후 학교"는 수업시간 연장의 핑계일뿐이다.
(5교시 수업을 8교시로 늘리는 것)
2. 늘어난 수업시간 담당은 교육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정식교육기관 내부에 사설교육기업을 끌어들일 생각을 하고 있는 김진표 장관식의 방안, 또 그것을 옹호하고 나서고 있는 대통령. 모든 초등학생들이 결국은 8교시까지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될것이고, 그로 인하여 교육시장의 파이는 늘어나게 될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의 운영을 뒷받침하게 될것은 국민이 내고 있는 세금일것이고. 결국, 아이들을 볼모로하여, 국민이 낸 세금을 이용하여 교육 전문 기업들을 키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용을 늘려보자는 이야기로 나름대로 결론을 내볼 수 밖에 없는데.......
(그림 출처 :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쿠폰 준다)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습니다. 8.31 대책의 후속 입법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급도 확실히 늘리겠습니다.학생들은 아직도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고, 서민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 허리를 펼 수 없습니다. 2004년만 해도 8조원이 들었다고 합니다.이 문제는 과열경쟁과 왜곡된 경쟁구조 때문입니다.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걸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나 이 문제도 점차 해결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을 특성화하고 입시방법도 다양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교육은 정상화될 것입니다.이미 중등교육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정부도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해서 가정형편 때문에 교육기회를 잃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해나가면 적어도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입시지옥에서 해방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10년 내에 사교육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출처 : 노무현 대통령 2006년 신년연설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교육 자체는 나쁘게 보지는 않는 듯 싶다. 단지, 과중한 사교육비로 인한 민심 이반만 걱정하고 있는 듯, 그는 애시당초 공교육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여기서 교육비증가에 따라 생기는 또 다른 문제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보자. 저소득 계층의 교육비 지원이 김진표 장관의 의도대로 '방과 후 학교'라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말이다. 그 많은 교육세를 걷으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궁금하다. 저소득 계층의 교육비 지원은 지금 현재 공교육제도 안에서도 부족한 형편이다. 경기도에 있는 일부 고등학교에서 수업료 내지 못한 학생들 쫓아내겠다는, 그리고 지방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도화시키겠다는 신문기사가 나왔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일이 아닌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저기 활개치면서 다니고 있을 때 나왔던 기사였던 것이다. 과연,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신념이 있는 정권이었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정녕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묻고 싶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선, 학교 수 및 학급수를 늘리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교과목의 증가에 따른 선생님 숫자도 늘려야 한다. 과목에 따라 보조교사가 있으면 더 좋다. IT(컴퓨터)와 같이 전문화가 필요한 교육은 해당 전공자 또는 전문가에게 맡기란말이다.(-_-;;) 웃기지말라고? 선진국들의 교육제도, 교육문화, 교육기관, 교육시스템...본받자고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부터 고쳐야 할것이다. 한 학급에 35명씩이나 되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몰아 넣어놓고 인성교육, 토론교육, 특성교육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더 웃기단 말이다. 단,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사" 관련 제도들을 가지고는 안된다. 이것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안하겠다. "교사임용", "교직유지", "교사평가", "교사대우" 등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이야기지만, 1년에 3개월 정도를 방학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하게 월급받고 쉴 수 있는 노동자? 그리고, 그들 중에 속해있는 전교조 교사? 전교조 교사라고 누가 자기 목을 죄는 일을 스스로 하려들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전교조 교사들만 타박하고 있다. 다시 한번 옮겨 적는다. 이번에는 중앙일보 기사를 옮겨 본다. 노 대통령, 반대해온 전교조 겨냥 "대안없이 반대말라." 기사 제목 죽이지 않는가. 어느새, 전교조 교사들이 대통령 한마디에 반개혁 세력으로 둔갑해버리는 순간이란 말이다.
이와 함께 방과 후 학교를 비난해온 전교조를 겨냥한 듯 "다른 대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하겠지만 대안 없이 흔들고 반대하지 마라"가고 말했다. (중략)
그러면서 교사들을 비판했다. "교사가 '못하겠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지요. 망하는 수밖에 없지요. 망하자. 이 말밖에 없지요"라고 지적했다.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선 전교조가 강력히 반대해 왔다. "학교를 학원화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그러면 우리 교육은 설 땅이 없어진다"고 반박했다. '망한다''흔들지 마라'는 등의 초강경 발언들을 사용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3월 이집트를 방문해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선생님들이 사회 변화에 가장 저항한다"고 말했었다. 이날 발언도 교사들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노 대통령, 반대해온 전교조 겨냥 "대안없이 반대말라"
오호!! 중앙일보 기자 괜찮네. 강홍준 기자의 글 좀 더 옮겨 본다.
이에 앞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 해결방안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방과 후 학교가 성공하면 현재 70%가 넘는 초.중.고생들의 사교육 비율이 2010년께에는 49%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274개 초.중.고교에서만 '방과 후 학교'를 시범실시 중이다. 하지만 2008년에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한 학생 참여율을 전체의 5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을 막는 처방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많다. 우선 '방과 후 학교'가 공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정규수업 개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방과 후 학교는 정규수업 시간이 끝난 뒤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보충수업.특기적성교육이고 보조적인 성격이다. 지역적으로도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에 국한돼 있다. 따라서 가장 핵심인 "정규수업 시간의 교실 붕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선 별다른 해법이 없다.
고교별 차이와 학생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평등의 틀에만 집어넣고 있는 한 근본 해법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그나마 도입된 학교 내의 수준별 이동수업은 전교조의 반대 등으로 제자리걸음이다.
노 대통령과 김 부총리는 '방과 후 학교'를 통해 학교에서 사교육에 필적할 또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교육장은 "방과 후 학교에서 능력 있는 강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노 대통령, 반대해온 전교조 겨냥 "대안없이 반대말라"
신문기자가 보기에도,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는 제도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그것이 실시된다면 결국은, 내생각에는, 교육 관련 프렌차이즈 기업들 배불리기 밖에는 안될 듯 싶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공교육을 살리기 외치기 이전에 교육기회의 평등화 보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것, 그리고, 공교육 자체에 손대기 보다는 사회구조 및 세상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바꾸려는 제도를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교육문제 가지고 고용정책과 연관지어 호의적인 점수나 얻으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는 버려야 할것이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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