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FTA
끄적끄적 2007/03/29 02:16정말 잡담...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 어떤 글이 나올까...이런 글을 써본것이 너무 오래되어서인가....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글의 제목에 그 글의 의도가 명백하게 보이는 그런 글이 아닌 경우....쓰다가 말다...쓰다가 말다....대부분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왔기 때문에, 이런 제목의 글을 쓰기가 나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더더우기, 이렇게 에디터를 열어놓고 아무런 대책없이 글쓰기를 시도한다는 것은, 정말 오래만인 듯 싶다는...
이곳은 경복궁역 illy....오래만에 외출이다....이곳은...좋다...그냥 있기에 좋다...나에게 무작정 편안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몇 안되는 곳들 중 하나....나도 은근 까탈인 까닭이다....책을 읽으려고, 이곳에 글을 올려보려고 이렇게 나와 있다....책 3권을 들고 나왔다....<자본의 반격-신자유주의 혁명의 기원> (제라르 뒤메닐, 도미니크 레비 지음/필맥/2006), <신자유주의적 '금융 세계화'와 '워싱턴 콘센서스'> (윤소영/공감/1999), <가난에 빠진 세계> (이강국/책세상/2007)....세계화와 관련된 책들이다....특히, 금융에 포커싱을 두고 있는 책이 두권....
뒷편 자리에 앉아 있는 남녀...오늘 소개팅인가 보다..여자의 목소리는 또박또박 들려온다...남자의 목소리는 약간 상기되어있는 듯....
저 앞쪽에서는 인물 사진을 계속 찍고 있는데....모델인듯 싶은 여자 한명이 방금 어디선가 옷을 갈아 입고 들어섰다..
어제 만났던 누나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다..."FTA를 하면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어?"....내가 내왔던 세금으로 정부가 계속 때리고 있는 TV광고가 효과를 보고 있는 듯 싶었다....이런 말을 아무 스스럼 없이 꺼낼 수 있다니...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광고...그렇다...담배 광고와 FTA광고의 공통점이 있다면...사람에게 해로운 무엇인가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냥 무의식의 영역에 그것의 화려한 이미지를 부각 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담배를 피운다고, 당장 내일이라도 누군가가 담배를 배웠다고해서 그 사람이 바로 다음날 죽는 것은 아니다....적어도, 10년은 있어야, 빠르면 5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의 나쁜 영향이 그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이 나라의 정부는 그런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그것도 내가 내왔던 세금을 가지고 말이다...
담배 유해 소송...결국은 그 결과가 자본가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자본 민주주의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자유"라는 단어의 날개 아래 교묘하게 숨어있는 "자본"이라는 단어...이땅에서는 자본 자체가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돈 없으면, 그 어떤 자유도 소유할 수 없는 대한민국....내 얼굴에 침뱉기...이런 것을 지금, 참여정부 시절에도 하게 될 줄은 몰랐다...정말 몰랐다....
제목을 바꾸기로 한다...."한미FTA"로....
글을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이 3월18일....열흘하고도 하루가 더 지났다. 시작할때만해도 이렇게 많이 쓴다라는 생각은 없었는데....검색하다보니 이런 자료들을 찾게되고...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되었고...결국 이렇게 긴 글이 되어 버렸다..스크린쿼터 문제에서 시작했던 한미FTA에 대한 여정, 이글을 마무리로 하여 묻어버리고자 한다. 가끔 수정하는 일은 있겠지만...모르지, 금융 서비스와 금융허브 대한 공부를 더하고나서 글을 하나 더 올릴지도..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기전, 참모들에게 쌀과 쇠고기는 절대 안된다라는 말을 하고 떠났다라는 기사가 나온 얼마 후...."덜 주고 덜 받고"라는 "낮은 수준의 한미FTA체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에 나돌기 시작했다. 그 기사를 보고 나서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노통이 주도한 언론 플레이에 당했다라는 생각이들어서였다. 국민들의 관심을 쌀, 쇠고기와 같이 한미FTA와 직접 연관이 없는 것들에 돌리게 만들어놓고, 정작 한미FTA 결과 큰 영향을 미칠 사안들을 국민들 관심권 밖으로 돌려놨기 때문이다.
한미FTA, 미국의 경제를 한국에 심겠다라는 한국 정부 관료들의 음모와 미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협상 아닌 협상...참여정부라는 곳에서 생산해낸 홍보물에 의해 협상의 실체도 모른체 아무런 교감없이 무조건 찬성만을 강요당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미국의 자본을 들여와서 그것을 배경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꺽는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며 이글에 대한 시작글을 마치고자 한다. 소수 귀족이 주인되는 세상이 아닌 다수 민중이 주인 되는 참세상을 꿈꾸며 말이다.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몇몇 나라들의 수출 점유율을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은 2.6%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세계 최고의 시장인 미국에 더 많은 수출을 해야한다는...미국 시장을 넘어서서 세계로 나아가야한다는....그런 광고이다....일본 8.3%, 중국 14.6%, 캐나다 17.2%....그리고, 대한민국은 2.6%......2.6%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이다...그렇다면, 한미 FTA를 체결하면 과연 저 숫자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인가?
찾고 있던 동영상을 찾지 못했다. 지하철에서 봤던 광고였는데, 어느 중소기업 사장인듯 분이 관세가 철폐되면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그런 내용의 광고였다...대신에, 한미 FTA 체험관에 걸렸있는 플래쉬로부터 따온 이미지를 올려볼까 한다.
정부가 한미FTA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중 하나는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들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할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마지막 이미지에 있는 내용과 같이 한미FTA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무역조정지원법]이라는 것을 통해 "위기를 전화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먼저, [무역조정지원법]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무역조정지원법 신청->컨설팅(기업별코디네이터배정)->융자지원 및 기타지원"...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면, 해당 기업은 업종 및 제품을 변경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기술개발을 할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을 실행하지 않는 것일까. 왜 한미FTA 이후에야 이런 정책들을 실시할 법을 제정해야하는 것일까. 한미FTA를 실행하여 망할 산업이라면 지금이라도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한편,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놓은 위의 홍보자료를 보면, "관세만큼 수출가격을 낮출 경우 수출원가가 15%나 하락하여 경쟁력이 향상되고 수출이 증가" 또는 "수출가격을 고정시키면 관세로 부과되었던 15%의 추가적인 마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참고로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more.. 한미FTA 자동차·전자산업에 혜택
전경련 관련 기사를 보자. 먼저, 눈을 씻고 어디를 보더라도 "15%"라는 글자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기계업종의 경우 고관세가 부담이 된다기 보다는 UL마크 또는 바이 어메리칸법 등 비관세 장벽이 높은 것으로 말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관세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미국 현행법의 완화 없이는 수출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미국 현행법을 바꾸면서 미국이 한미FTA를 체결하고하 한다고 말한 적이 있던가? 적어도 나는 한번도 그런 기사를 본적이 없다. 강조한다. 위의 것은 삼성, LG, 현대 같은 개별 업체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전경련이라는 곳에서 떠들어 대고 있는 것일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기사는 어떨까.
more..“한미 FTA 자동차 업계에 독 될수도”
재미있지 않은가. 전경련 인간들이 떠들고 있는 것과 실무진들이 떠들고 있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은가. 그리고, 아래 KOTRA의 어느 워싱턴무역관의 보고서는 위의 기사 마지막에 언급한 한미FTA가 일본 자동차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more..韓美 FTA 관련 미국 자동차 업계 최근 예측 정리
전자제품 등등은 언급하지 않겠다. 이미 한미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별로 없다는 것이 이런저런 회의를 통해 이야기되어졌기 때문이다. 섬유? 아직도 가격으로 승부하려 드는 것인가? 언제까지...가격, 가격 외치고 있을것인가. 나보고 섬유와 농업, 두개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농업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섬유업체들이 자기들 안방을 그렇게 쉽게 내줄 것 같은가? 그리고, 어느 기사에서는 감히 IT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 하나밖에 없는 대한민국 IT산업...한국은 IT강국이 절대 아니다. 반도체 하나만 무너지면 끝장나는, 대한민국은 싸구려 IT 강국일뿐이다. 결국은, 한미FTA는 현대와 삼성 살리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다. 현대 자동차와 삼성 반도체가 망하면 나라의 산업기반이 송두리째 없어져버리는, 우리는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던 것인가?
관련글 링크 1 : 386 의원들은 한미 FTA에 관심없나
관련글 링크 2 : 우선 체결한 뒤에 노력하면 된다고?
한미FTA. 물론, 그 대상이 되는 것은 관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 그 대상에 관세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더 해서는 안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FTA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more..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미FTA의 효과로 내세우는 자료들에 나타나있는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면 대부분 관세철폐에 따른 이익효과만 나타내고 있다. 나머지는, GDP니 이런 예측불가능한 수치로만 나타나고, 그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주부들은 수입쇠고기가 싼값에 들어오니까 날마다 밥상에 고기반찬 올릴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아들들은 쥐꼬리 월급을 받는 임시직이나마 지금보다 취업하기가 쉬워질것이고, 대한민국 딸들은 값싼 미국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을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한편, 미국차가 값싸게 들어오니까 국산차값이 덩달아 떨어질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것들이 가격이 내려간다? 정말 반가운 소리다. 하지만, 결국은 국내 제조업체들은 더 싼 노동력을 찾아 외국으로 외국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국내 브랜드 화장품 회사들은 모두 망할것이고, 국내 자동차 회사 공장들은 모두 해외로 이전해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고용 창출에 대해 더 고민해보자. 노무현 정권이 말하고 있는 한미FTA를 통한 고용창출이 얼마나 확대될것인지를.
먼저,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미FTA에 의한 고용창출의 효과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아래는, 지금은 어쩐일인지 사라져 버린 네이버 지식인에서 따온 질문과 답이다.
[사회, 문화] 한미fta 2007.03.08
한미 FTA가 뭐길래 이렇게 반대하는건가요??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실행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당연히 우리의 수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늘어나는 대미 수출을 통해서, 우리 측에 경쟁력이...
질문 글을 남긴 사람은 답답할 것이다. 한미FTA가 좋다고,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이 뽑은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광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뽑았을법한 사람들이 왜 결사코 반대하고 있는지를...정말 알고 싶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저런 답변을 해주고 있다. 수출이 늘어날것이고 그것은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대미수출이 늘어나면서 해당산업은 경쟁력이 높아져서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면, 한미FTA로 인하여 대미 수출이 늘어날 제품들의 품목들의 면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섬유? 이것은 개성공단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의 수를 늘릴 것이다. 그러면, 가전제품은? 아마도, LG나 삼성은 중국, 인도 또는 아프리카, 혹은 미국 국경에 인접하고 있는 멕시코에 공장을 지을 것이다. 자동차? 현대가 공장을 더 지어야한다면 과연 대한민국 땅덩어리리에 공장을 지을까? 아마도, 고급자동차 내수시장은 포기해야할지도 모를것이고, 소나타 더 팔아 먹으려고 멕시코쪽에 짓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한미FTA에 의한 고용창출의 효과는 무엇일까. 그들은 적어도 "수출증가의 효과"와 "고용창출"을 연계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봐도 공격당하기 딱 좋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일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한미FTA에 의한 고용 창출은? 찾기 귀찮다. 그냥 네이버 지식인에 있는 글을 퍼온다. 물론, yesftafta라는 집필자가 써놓은 한미FTA홍보를 위한 글들 중 하나이다.
more..한미FTA [왜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가?]
링크 : yesftafta 집필한 지식 더 보기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는 글이다. 하지만, "고용창출"이라는 어휘에만 집중해보자.
- 제조업만 가지고는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 미국의 고품질 서비스산업을 들여와서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 서비스산업을 중간투입물로 이용하는 우리 제조업 무문의 효율성 증가로 연결
그런데, 다시 보니까, 미국의 고품질 서비스 산업이 고용창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는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냥 막연하게 "선진국의 경험에 미루어보건데 서비스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귀찮지만 더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보기로 하자. -_-;;
<PD수첩이 말하지 않은 한미FTA 기대효과>라는 제목의 정부에서 발표한 글을 찾아냈다. 글이 길다. 필요한 부분만 추려내본다. 물론, 지금 쓰고 있는 이글에 불리하다 싶은 내용도 있다.
PD수첩이 말하지 않은 한미FTA 기대효과
전문보기 클릭
(중략)
우리나라는 개발연대 이후 유지해 온 '제조업 위주의 수출지향형 성장전략'이 한계점에 이르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역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증가에는 예전보다 못한 실정이다. IT, 자동차 등 주력 수출제품의 호조세가 내수로 연결되지 않고, 특히 IT 산업의 특성상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또 핵심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성과 제조업의 생산 및 혁신 역량에 영향을 주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발달정도가 낮은 점 등을 극복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은 보장할 수 없는 형편이다.
(중략)
결국 이들과 격차를 두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아직 우리보다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신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이다. 또 이 부분에서 미국은 상당한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라는 배를 타고 미국의 지식기반서비스의 노하우를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의 인식이다.
(중략)
그렇다면,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찾더라도, 도대체, 미국만이 가지고 있을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궁금해진다. 사실, 더 궁금한 것은, 나라 사람들이야 그렇다치고 어떤 경제전문가들이 저런 "인식"을 하고 있었나하는 것이다.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경제성장 견인
전문보기 클릭
(중략)
그렇다면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란 무엇일까? 서비스 산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통신, 부동산, 방송 등의 생산자 서비스와 사회복지, 교육 등의 사회 서비스, 영화 및 연예 문화 등의 개인 서비스, 끝으로 도소매와 관련된 유통 서비스입니다. 지식기반 서비스는 생산자 서비스, 사회 서비스, 개인 서비스 중 지식집약도가 높은 일부 업종을 가리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3%, 고용비중은 65.5%로 2003년 OECD 평균인 66.8%와 68.6%보다 낮았습니다. 총 수출액 중 서비스 수출액의 비중도 2004년 14%에 그쳐 OECD평균 22.1%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서비스 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앞으로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먼저 침체된 고용 시장을 활성화시켜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적은 자본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이처럼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3월 서비스 산업의 신 성장동력화를 선언하고 올해 안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식기반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대형화.전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오는 6월 개시되는 한미 FTA 협상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는 튼실한 하드웨어 위에 고부가가치의 소프트웨어로 성장하고 있는 지식기반 산업은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2만불, 3만불 시대로 진입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2006.05.24
FROM 한국정책방송
생산자 서비스, 사회 서비스, 개인 서비스, 그리고, 유통 서비스....<PD수첩이 말하지 않은 한미FTA 기대효과>라는 정부의 글에서는 "이 부분에서 미국은 상당한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라는 배를 타고 미국의 지식기반서비스의 노하우를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의 인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처음 접했을 때 떠오른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 하필이면 미국인가?"라는 의문이었다. 왜, 미국이라는 한개의 나라를 통해서만 저런 노하우들을 흡수해야하는 것인가. 과연 미국이 저런 모든 것들에 대해 가장 합리적이고, 모든 국민들에게 유익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 통신, 부동산, 방송과 관련된 생산자 서비스
- 사회복지, 교육과 관련된 사회 서비스
- 영화 및 연예 문화와 관련된 개인 서비스
- 도소매와 관련된 유통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 업종들과 관련된 최근에 나온 조선일보 기사들 중 흥미로운 것이 있어서 붙여보기로 한다. 제목은 <최강국 미국이라고 배울 게 없을쏘냐>, 원제는 <미국이 외국에서 배울만한 것 30가지> 이다.
more..최강국 미국이라고 배울 게 없을쏘냐
도대체, 나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 대한민국이나 여타 다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 보다 더 선진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다르기에 그러한 시스템들 역시 다른 것일 뿐, 저들은 우리가 안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일을 뿐....또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 국민들에게 유익한것들로만 이루어져있는것인가라? 는 질문에는 절대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저런 서비스들에 대한 노하우를 흡수한다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1970년대 그랬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땅에 건너가서 어느기간동안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그들의 노하우를 배워온다? 절대 아닐 것이다. 저들의 자본과 브랜드를 이땅에 들여와서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업종에서 근무하게 되면, 저절로 그 시스템을 배우게 된다는 가정하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한미FTA라는 것을 통해 가져오고자하는 서비스라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있을까 살펴보자.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하 정부 사람들이 말해왔듯이 이미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는 그 대상에서 빠져있다. 또한,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이런 말을 한적이 있다.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산업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와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조적인 어떤 위기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게 양극화를 또 심화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서비스 어느 사업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유통업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유통업의 어느 부분이지요? 어떤 유통업말이지요지금 유통업 중에 개방 안 된 게 있습니까? 유통업은 벌써다 개방했는데 또 무슨 개방이…… 한.미FTA는 유통업 개방은 아예 주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거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유통업말입니까? 자동차 유통업, 예를 들면 농산물 유통입니까? 아니면 공산품 유통입니까? 식품 유통입니까? 아니면 잡화 이런 뭐 유통, 무슨 어느 유통 분야에서 한·미FTA에서 개방되는 게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미 다 개방됐는데요.
FROM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 인터넷신문협회 합동 인터뷰
전문보기 클릭
이나라 통수권자인 대통령 본인이 유통은 한미FTA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것도저것도 아니라고 말을한다면, 도대체 어떤 한미FTA를 통해 어떤 선진화된 서비스를 가져온다는 것일까......뜬금없지만,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가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마도,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머리속에 담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생각을 가장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싶은 그런 글일까 싶다.
"손학규 "내 꿈은 네덜란드型 국가 건설"
간담회가 끝난 뒤 손 전 지사는 연합뉴스와 만나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FTA) 체결은 우리 경제에 좀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라면서 "FTA를 조속히 체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미국의 동북아 진출, 중국ㆍ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미국 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손 전 지사는 "FTA로 인해 타격이 예상되는 농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보호하고 보상할 것은 보상해 줘야 한다"면서도 "상황 탓을 하기 전에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미국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면 한국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아시아 국가가 미국시장에 진출하려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반드시 통해야 하도록 활용하자는 게 FTA에 대한 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2007.02.01
전문보기 클릭
한미FTA관련 손학규씨의 또 하나의 기사 <강원일보 부설 미래전략연구소 21강원여성포럼 공동초청 한나라당 손학규 전 경기지사 특별강연> 전문보기 클릭
위 두개의 글을 얼핏 읽다보면 참으로,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아닐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수 있는 내용의 글이지만, 잠시 꼬아서 보게되면, 한미FTA를 체결하는 형태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동북아 진출 전진기지 만들고, 미국이나 여타 동북아로 들어오려고 하는 무언가를 줏어먹는것이 좋겠다라라는 이야기로 들려온다. 게다가, 그런 세상이 오면 동북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해야하는거라면서, 경기도에 영어마을을 왜 만들었었는지 그 당위성까지 설명해주고 있다.
한편, 한국을 동북아의 허브로 만든다라는 말은.....잠깐만,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된 후, 한창 떠들어 댔었던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말...그렇다면, 동북아허브라는 국가중대정책의 중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일까,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
| 홈 > 뉴스 > 경제 입력 : 2006.02.12 20:59 25' 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602/200602120383.html |
[뉴스 블로그] '韓國이 사는 길'… 權차관의 조크
유머 감각이 뛰어난 권태신 재정경제부 2차관이 요즘 입만 떼면 하는 조크입니다. 권 차관은 사람들이 한바탕 웃고 나면 반드시 토를 답니다. “그냥 농담이 아니다. 왼쪽 가게는 일본, 오른쪽 가게는 중국, 가운데 가게는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한국을 빗댄 것이다”라며 “한·미FTA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체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재경부 간부, 출입기자들과 과천 청계산 산행을 하고 점심을 함께 한 지난 11일에도 권 차관은 술이 한 순배 돈 뒤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재경부 국장들은 “맞는 소리”라면서 맞장구를 치더군요. ‘입구론’은 한·미 FTA를 통해 미국 경제가 한국을 통해 동아시아에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정부 내 개방파들의 구상을 상징해주는 비유인 셈입니다. 얘기를 듣던 한 부총리도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기자들이 시간 날 때 국산영화를 봐주는 것이 한덕수를 도와주는 겁니다”라고요.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 축소로 영화인들이 연일 항의에 나서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
스크린쿼터 축소로 나라가 시끄러웠던 그 무렵 조선일보 어느 기자가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다.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한미FTA를 통해 미국 경제가 한국을 통해 동아시아에 들어오도록 하겠다"라는 것의 윗글의 중심이고 한미FTA를 기획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목표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먼저 윗글의 주인공인 그당시 권태신 재정경제부 2차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던가 살펴보기로 하자.
그리고, 아래 <한미 FTA는 동북아허브 핵심 지원대책>이라는 글도 함께 보자.“韓-美 FTA에 할말은 다하겠다”
[헤럴드경제 2006-02-09 13:53]
권태신 재경2차관 밝혀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9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미국에 할 말은 하고 협상할 것은 협상하겠다”고 밝혔다.(중략)
그는 “철강과 조선 등이 중국에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우리나라를 금융ㆍ물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국이 중국 일본 대만 등을 제외하고 우리와 FTA를 맺을 경우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금융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다만 개방에 따라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권 차관은 “농업 등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개방의 폭과 속도를 협상해서 하기 때문에 문을 다 여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차관은 “경쟁력이 약한 분야를 그냥 두면 당분간은 버티겠지만 전세계적으로 FTA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이 진행되는 추세로 봐서는 불가능하다”면서 “FTA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의 비효율적 분야는 체제전환과 구조조정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홍경 기자(phk1004@heraldm.com)
전문보기 클릭
more..한미 FTA는 동북아허브 핵심 지원대책
한미FTA의 몸통에 김종훈이라는 일개 외무공무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들일듯 싶다. 김종훈이라는 사람의 역할은 한미FTA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서에 양쪽 싸인을 받아내는 것일 뿐....한미FTA에 관한 청사진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머리속에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 의료, 유통 등의 중요 서비스 산업은 한미FTA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윗글들을 종합하여 보건데, 한미FTA의 진정한 목적은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만드는데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좁게 이야기한다면, 저들이 한미FTA를 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는 한미FTA라는 명목하에 미국의 자본과 미국 금융 시스템을 한국에 들여오고 싶어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의 발언들을 더 살펴보기로 하자. (나는 이사람이 무지 싫다. 정말 싫다. 완전 외국자본 추종자이며 시장지상주의자이고, 한미FTA를 위해서라면 무슨일이라도 할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저어기 OECD 어딘가에 나가있다고 그런다. -_-;;)
more..권태신 전 차관 말말말 모음
이전에 스크린쿼터때문에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을 때, 나는 왜 권태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스크린쿼터는 당연히 축소되어야한다고 말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왜, 재정경제부에서 스크린쿼터 운운하고 있었던 것이었을까. 재정경제부가 무엇을 하는 정부 부처일까.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라고 한다. 네이버 백과사전에는 "국가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지난해 2006년 7월에 있었다는 김동수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이 손석희씨와 한미FTA에 관해 인터뷰 했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more..김동수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인터뷰
한국경제의 상황에 대해, 한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했냐는 질문에 싱가포르 리콴유 전수상이 이런저런 식으로 말했다라는 식의, 지극히 "조선일보"스러운 어법을 사용하면서 한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또한, 리콴유 전수상이"20년이 지나면 중국이 지금 한국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것이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는 듯,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추측해본다. 20년 후면, 한미FTA하고는 무관하게 한국 제조업은 모조리 망할지도 모른다. 한미FTA는?? 그 기간을 5년정도 늘려주는 방패막이로 사용되어 질것이다. 왜냐고? 5년 후 중국과 미국이 FTA 체결하면, 그날이 한국 제조업의 제삿날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추측 끝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전적으로 내 머리속에서 나온 기간이다. 한편, 김동수 재정경제부 경제협국장은 2006년 OECD 회원국의 GDP대비 서비스 산업의 비율이 68%정도 되고 한국은 64%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4%를 따라잡기 위해,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경제 선진화 전략－지식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라는 제목의 기사로 나왔던 것 같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한미FTA가 국내 서비스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내용과 재정경제부가 국내 서비스산업을 어쩌저찌 키워볼것인가에 관한 기사이다. 전문보기 클릭
-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미자유무역협정(FTA)가 국내 서비스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
- “세계 11위의 경제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 90년대 7.7%에서 2005년 4%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 “전기,가스,수도사업과 같은 건설을 뺀 서비스업 성장률이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1.6%와 1.9%에 그칠 정도로 저조했고,이것이 경제성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됐다”
- 정부도 여기에 공감하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세계 각국은 저마다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경쟁력있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우리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경제 선진화 전략－지식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중에서
북치고 장구치고...뭔가 수작질을 해보겠다는 의도가 빤히 보이는 연구결과와 그에 대한 논평이다. 아래는 위 기사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 정부가 지난 3월 확정한 ‘2006년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육성방안을 마련할 유망 서비스 분야는 ▲간병가사도우미·양육·노인부양 등 가사서비스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 ▲상·하수도 서비스 ▲보석·귀금속산업 ▲영화산업 ▲게임·음반산업 ▲모바일서비스(교통정보 등) ▲패션서비스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브랜드 산업 ▲피부미용·이미용·네일아트 등 뷰티산업 ▲한류 브랜드 등이다.
우리경제 선진화 전략－지식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중에서
처음 위 내용을 접했을 때는 글을 읽고 하품부터 나왔다. 그다음에는 짜증이 치밀어올라왔고...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일까. 영화산업? 게임·음반산업? 이제는 써먹을 레파토리가 떨어진것인지, 이것이 대한민국 국가 장래를 설계한다는 사람들의 수준이다. 아래는 위의 내용들이 대해 분야별로 잘해보겠다고 생각해본 것들이라고 그런다. 꾹 참고 더 읽어보기로 한다. 위에서 말로만 떠들고 있는 육성방안을 마련한다는 유망 서비스 분야와는 동떨어진, 그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또 다른 서비스 분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는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성장성과 장래성, 생산유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야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보험과 민간보험간에 질병통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또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리법인화ㆍ의료펀드 허용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의약품 유통체계 투명화 및 건강보험의 급여방식, 약가 결정방식 등에서도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에 대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해 개방 경쟁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정부는 외주제작 비율 개선, 외주제작 인정기준 마련 등 방송ㆍ광고의 외주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중간ㆍ간접ㆍ가상 방송광고의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우리경제 선진화 전략－지식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중에서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것들은...왜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들일까.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의료펀드 허용..왜 안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못하고 있는 것들이다. 저런것들이 풀리면, 소비자대중에게 미칠 파급효과가 어떤 것들인지 알고 있기에...순전히, 자본가들 배불리기 위한 정책들이라는 것을 알고들 있기에 여기저기서 막고 또 막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한미FTA를 체결하겠다고 나서는 저들이 왜 지금 저런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을까.
예를들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말하는 민간의료보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자. 쉽게 말하면, 미국의 의료보장 제도를 생각하면 될것이다.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 반면에 민간의료보험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성명서)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재경부는 건강보험 파괴 공작을 중단하라
(중략)
(미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규모 14.2%(영국 7.7%, 독일 10.8%, 스웨덴 8.9%, 2004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의료비 지출이 1인당 연 1만1700달러(약 1천5백만원)이지만 건강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전체 국민의 15.6%인 4천500만명이 의료보장에서 제외되어 있고, 매년 200만명이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산한다. (중략)
전문보기 클릭
From -조은뉴스
민간의료보험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국민의 건강수준이 OECD국가 중 최하우권에 있다고 그런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별도움이 될것 같지 않은 민간의료보험을 무엇때문에 활성화 시키겠다고 저들은 그러고 있는 것인가.
삼성과 정부, ‘삼성의료공화국’ 만들기 한마음
(중략)
“삼성, 병원·보험가입자·보험회사 직접 연결되는 미국식 관리의료체계 기획”
전략보고서는 마지막 3단계 ‘종합적, 체계적 관리의료체제 구축’에서는 △의료 시설 구축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관리 의료’ 서비스 실시 등을 주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이진석 교수는 “삼성은 병원, 보험가입자, 보험회사가 직접 연결되는 자기완결적 미국식 관리의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의 공적의료체계는 완전히 붕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미국 국민의 50%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병의원을 이용하고, 해당 병의원에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지불하는 민간의료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진석 교수는 “민간의료체계가 발달한 미국은 개인 파산의 절반이 질병과 의료비 때문에 발생하고, 그 규모만 연간 2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국식 관리의료체계는 자본과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지만, 그렇지 않은 서민들은 단지 자본의 이윤 축적의 대상으로만 취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략)
이들은 “삼성측이 의료산업화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구체적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국내 병원의 해외진출 △의료기관 관련 규제 완화 △민간의료보험 세제 혜택 확대 △민간보험사의 공보험 통계 활용 등 삼성생명과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제시하고 있는 의료정책들을 열거한 뒤 “삼성이 정책을 제안하면, 정부의 검토대상으로 채택되고, 이를 근거로 삼성의 추가적인 요구와 자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략)
전문보기 클릭
From 민중언론 참세상
그렇다면, 인터넷에 돌고 있는 아래 두글을 통해 한미FTA 이후 한국의 어떤 서비스 산업들이 미국 자본 또는 한국 대기업의 먹이감이 될지 살펴보자. 물론,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가상 시나리오라고 봐야할것이다.
관련글 링크 : 미국과 대리자들의 희대의 사기극 - 한미FTA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초국적자본의 먹이감▶ 농업 : 20%의 식량주권(1년가치 20조)
▶ 금융 : 마지막 한국 소유은행인 우리은행(가치 19조)
- 특수은행으로 농협과 우체국 (둘을 합치면 가치 30-40조원)
- 보험사(외인지분제한 폐지요구중)
▶ 기간산업 : 공기업(철도/통신/가스/방송광고공사) 민영화
- 민영화된 사업체 지분제한 완화 (한국전력 24조)
- 통신사 외인지분제한(49%) 폐지(SK텔레콤 15조, KT 12조)
▶ 방송 : 지상파/케이블방송 민영화, 미국방송 시장진입
- 방송쿼터제 폐지로 미국프로의 무제한 방영
▶ 교육 : 그야말로 노른자위중에 노른자위(가치 추정불가)
▶ 의료 : 미국의 대형병원 진입
- 민간의료보험 도입->상류층 흡입->국민건강보험 재정고갈
▶ 제약 : 한국제약사의 복제약 개발/생산/수입/유통 차단
▶ 서비스 : (음식료,지식기술,출판,음반,공연,부동산,택배,해운,항공등)(가치 추정불가)
웃기지말라고? 절대로 위와같이 되지 않는다고? 정말 웃기지말라고 그런다. 자본을 열면서 한국 은행 몇개가 미국 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위의 내용들이 그냥 현실형 없는 웃자고 떠드는 이야기일뿐이라고 생각되는가. (관련글 링크 : 미국으로 표준화, 단일화하는 한미FTA) 한미FTA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런짓거리들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미국에 독점적으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재정경제부 인간들이 침을 튀기면서 외치고 있는 단순한 "개방"이 아니다. "개방"을 통해 "한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것이 아니다. 한국 경제를 그대로 미국 경제에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발빠른 삼성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고 말이다.
위와 같이 된다면 누구에게 득이 될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까,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수 기업인들 또는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 자본 기업주들에게 이익이 될까. 도대체 누구누구를 위해, 저딴식으로 마구마구 풀어준다는 이야기인가. 또한, 저렇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련법규들을 모두 바꾸어야한다. 어떤 법이든, 자본의 입맛에 맞도록, 서비스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하에 모든 것을 풀어주어야하는 것이다.
한미FTA와 재정경제부 관료들이 꾸미고 있는 음모들은 전혀 무관한 것들이 아니다. 미국경제를 대한민국에 들여오자는 저들의 구상이 헛된 꿈인것은 더더우기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한미FTA인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한미FTA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이든 미국 국적이든 상관없다는 듯이 저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상위 5%에 드는 "귀족"들을 위한 협상인 것인가.
한편,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그와 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어떤 종류의 인간들일까. 그 면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 링크 : 한미FTA 추진 '주동' 5인방을 해부하다
more..韓부총리 조그만 이익위해 경제적 자유 제약 곤란
more..덧붙여> 한덕수-정태인, 한미FTA 준비·효과 놓고 `설전`
이사람도 여전히 동북아 허브 타령이다. 시종일관 한미FTA를 하게 되면 미국을 통해서 모든것이 잘 이루어질것이라는 논리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지금 이 시점에 국무총리에 앉히려는 까닭은? 물론, 자기 임기내에 어떻게든 동북아 허브의 기반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름을 역사에 남겨보려는 것일까, 아니면 ..... 한미FTA? 이것은 미국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그들 귀족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농업, 자동차, 의약 등등 이런 산업분야에서 졸속이든 아니든, 저들과는 상관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미FTA를 통해 그들이 진정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것은 더많은 미국의 돈과 그돈을 가지고 마음껏 해먹기 좋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그 기반이 되는 미국식 경제구조, 오직 그것들뿐이기 때문이다. (글 하나 더 붙였다. 한미재계회의라는 곳에서 한덕수라는 어떤 정부관료가 미국 재계가 원하는 스크린쿼터 축소를 드디어 이루어냈다고 축하한다는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내용의 글이다.)
마지막으로, 조순 전 부총리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던 내용을 붙이면서 이글을 마치고자 한다. 김대중 정부 부터 잘못 끼웠던 단추를 끝까지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그런 노무현 정부를 보면서 안타까와 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노무현정부 경제 정책 비난의 글이다.
조순 전 부총리 “노정권은 경제가 뭔지도 모른다”
전문보기 클릭(중략)
조 전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나 국토 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짓”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압축성장이 가져온 부작용을 압축성장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다.“마치 유신 정부가 하는 것과 비슷한 정책 목표를 내걸고 있다. 이를테면 동북아 중심국가, 이게 참 아무런 근거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것이다. 80년대 같으면 모르겠다.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다. 유동성만 늘려서 땅값만 올리고 있다.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이 움직일 데가 없으니 다들 부동산에 매달리고 있다.”
한미 FTA나 금융허브에 대해서도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조 전 부총리는 유럽이 왜 농업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반문했다. 일본이 왜 일미 FTA를 서두르지 않는지 생각해보라고도 반문했다. IMF 때 경험에 미루어 봐도 한미 FTA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능력이 많다. 골프도 잘하고 축구, 바둑도 잘한다. 그러나 하나 마인드가 없는 것이 금융이다. 중국 사람들은 금융에 대한 마인드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고 일본 사람들도 없다. 우리는 금융 허브 못한다. 가계부채가 500조인데 무슨 금융허브를 하나.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 돈 쥐어주는 꼴 밖에 안 된다.”
조 전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자유주의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조 전 부총리는 “큰 정부는 아니지만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은 유지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무슨 서비스냐고 하면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고용창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하다. 제조업을 사양산업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마인드가 문제다. 우리나라가 무슨 서비스 산업을 할 수 있나. 서비스 산업도 중국이 훨씬 잘 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조 전 부총리는 “쾌도난마로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자유주의의 유토피아는 막강한 미국조차도 무너뜨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견뎌낼 수 있느냐”고도 반문했다. 조 전 부총리는 “병의 역사가 길고 복잡하다”며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보약으로 몸을 달래듯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금씩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From 한겨레신문
Trackback Address :: http://www.bluebug.pe.kr/tt/trackback/76
